(요약)

-상하수도 중복관리로 동맥경화 심각

-자유경쟁 적절보상 시스템화 시급

 

최근 전문가들이 모인 한 세미나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.

무한 도전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물은 공공재 성격을 넘어 ‘물 산업(water industry)’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.

상하수도 직무 분류와 관련 법, 대가기준 등 제반사항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.

한 예로 미국이나 유럽이 자격분류를 최소화하고 기업 설립에 필요한 기사•기술사의 숫자를 딱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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